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2014.12.22.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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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의 극단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제로 강행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존 규정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상당히 명쾌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예술적 표현이나 풍자, 권력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사이버 테러는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규정해온 테러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반발을 유발하는 요소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 관리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북한이 해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민감한 검토 주제입니다.

소니 해킹 사건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예상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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