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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명이 적발됐는데 8명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14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어이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마약사건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사상 유래없는 초유의 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서 마약때문에 체포된 사례가 충분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가족단위 정도까지도 있었지 이렇게 아주 많은 숫자가 구속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이 무려 30kg 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거든요.
왜이렇게 마약을 가지게 됐는지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사람들이 호주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중국 광저우에 모인 야구동호회 회원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에게 줄 기념품 형식으로 가방 15개를 나눠서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한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이었는데요.
이 안에 마약이 있었던 겁니다.
호주에 오면 숙소를 제공할 테니까 이 짐을 들고 와 달라면서 이렇게 마약이 든 옷가방을 건네받았다고 지금 이 14명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짐가방을 맡기면 물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의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의심을 했어야 정상인 거고요.
더군다나 현저히 낮은 금액, 전해 듣기로는 30만원에 호주여행 책임지겠다, 운동하자 권유를 받아가지고 응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마약 등의 운반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그걸 알고도 호응했다고 그러면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악용을 당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또한 공항에도 경고문들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붙어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행 시켜주겠다고 해서 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마약 운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시청자 분들께서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그러니까 필로폰 30kg 을 호주로 옮기려는 마약조직에 어떻게 보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알고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중국에서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거중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인 거죠?
[인터뷰]
일단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구속이 돼서 중국이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중국의 형법에 347조에 마약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재산도 다 몰수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을 소개해 드리면 마약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약의 소지,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그리고 매매 알선제공할 수 있고 할 경우 이번 경우 처럼 소지나 소유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보다 중국의 법이 훨씬 더 엄하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약 관련돼서 내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관련 없이 엄벌에 처하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이 특별히 마약을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예전에 마약 관련해서, 예전에 아편이 또 많이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표현을 옮기자면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 해서 거기에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사적으로 아편이나 마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한 나라인데 그렇게 엄벌에 처하다 보니까 사형까지도 실제 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도 처형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사형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인도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2001년에 41살이었던 신 모 씨가 사형판결을 받았어요.
2001년 8월선고 받았는데 한 달 후인 9월에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후에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마약사범이 처벌받는데 그러다가 올해 8월에 김 모 씨와 백 모 씨가 마약범죄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범인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입했던 김 모 씨 그리고 김 모 씨로부터 사들여가지고 판매를 했던 그런 백 모 씨가 사형집행을 8월 6일에 받았고요.
또 하루 다음에 8월 7일에는 중국에서 밀수판매했던 장 모 씨까지 사형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에 대해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마약사범도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사형집행도 정말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2009년 이후에 필리핀 사람은 5명, 일본인 5명, 한국인 3명, 그리고 영국인과 파키스탄인까지 특히나 사형집행을 한 것으로 볼 때 외국인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망설이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게 우선이겠죠.
우리나라사람들이.
[앵커]
지금 구속된 14명은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집으로 가는 길이 떠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면 지난 2004년 10월이었는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지품을 대신 건네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리게 됐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장미정 씨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억울함을호소하다 보면 답답한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도 법이 있고, 무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좀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도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런데 좀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학생들이많이 당했어요.
유럽배낭여행을 보내 주겠다, 싸게. 정말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처벌을 정말 받았 보니까 경계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수법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번 수법은 신종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야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저렴하게 초청할테니 야구경기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깃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꼼짝없이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붙잡힌 한국인들억울함이 없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더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일단 전체 22명 중에 8명은 무혐의 처분 나왔거든요.
14명은 일단은 마약을 당시에 가지고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과연 무죄임을 사실상 본인의 혐의 없음을 드러내서 증명해야 되는데 당시변호인의 조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 중국에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시후시합니다마는 형집행을 살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당하고 왔을 경우에는 형을 면하는 게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징역을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다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 징역을 마치고 왔을 경우 인가요?
[인터뷰]
다 마치고 왔어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외국에 나갔을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30kg 이라는 필로폰의 양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필로폰 정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00g 이 약 3000명 이상이 1회 투여할 수 있는 거고 금액도 2억 4천이라고 하고, 30kg 이라면 훨씬 더 큰 양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방 몇 개 정도에 나눠 들었던 건지 나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14명이 다 나눠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적어도 14개 이상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앵커]
15개 가방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짐들을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마약 소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정확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계 각국의 마약에 대해서 특히 공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탐지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시에 추적을 행선지를츄적할 수 있어요.
30kg이 많기 때문에 당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덥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그렇다면 이미 발각됐던 경우에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끼어들게 돼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짐을 부탁한다 뭔가 비용을 낮추든지 아니면 뭔가 호의를 제공하면서 짐을 부탁하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안 되겠습니다.
[앵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외교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는지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국 주재 광저우 영사가 면담을 신청해서 구속되어 있는 분과면담을 해가지고 상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현지 변호사 선임에서 있어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얼만큼 방어권이 행사돼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글쎄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국적인, 우리나라 국민인 자국민 보호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문제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인 책면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다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중국 내에서 중국 형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중국의 형사권이, 처벌권이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중국에서 처벌 못한다,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내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협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나라도 있고 호주에도 범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조가 잘 이루어 져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명이 적발됐는데 8명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14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어이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마약사건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사상 유래없는 초유의 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서 마약때문에 체포된 사례가 충분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가족단위 정도까지도 있었지 이렇게 아주 많은 숫자가 구속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이 무려 30kg 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거든요.
왜이렇게 마약을 가지게 됐는지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사람들이 호주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중국 광저우에 모인 야구동호회 회원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에게 줄 기념품 형식으로 가방 15개를 나눠서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한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이었는데요.
이 안에 마약이 있었던 겁니다.
호주에 오면 숙소를 제공할 테니까 이 짐을 들고 와 달라면서 이렇게 마약이 든 옷가방을 건네받았다고 지금 이 14명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짐가방을 맡기면 물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의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의심을 했어야 정상인 거고요.
더군다나 현저히 낮은 금액, 전해 듣기로는 30만원에 호주여행 책임지겠다, 운동하자 권유를 받아가지고 응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마약 등의 운반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그걸 알고도 호응했다고 그러면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악용을 당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또한 공항에도 경고문들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붙어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행 시켜주겠다고 해서 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마약 운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시청자 분들께서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그러니까 필로폰 30kg 을 호주로 옮기려는 마약조직에 어떻게 보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알고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중국에서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거중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인 거죠?
[인터뷰]
일단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구속이 돼서 중국이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중국의 형법에 347조에 마약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재산도 다 몰수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을 소개해 드리면 마약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약의 소지,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그리고 매매 알선제공할 수 있고 할 경우 이번 경우 처럼 소지나 소유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보다 중국의 법이 훨씬 더 엄하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약 관련돼서 내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관련 없이 엄벌에 처하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이 특별히 마약을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예전에 마약 관련해서, 예전에 아편이 또 많이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표현을 옮기자면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 해서 거기에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사적으로 아편이나 마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한 나라인데 그렇게 엄벌에 처하다 보니까 사형까지도 실제 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도 처형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사형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인도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2001년에 41살이었던 신 모 씨가 사형판결을 받았어요.
2001년 8월선고 받았는데 한 달 후인 9월에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후에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마약사범이 처벌받는데 그러다가 올해 8월에 김 모 씨와 백 모 씨가 마약범죄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범인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입했던 김 모 씨 그리고 김 모 씨로부터 사들여가지고 판매를 했던 그런 백 모 씨가 사형집행을 8월 6일에 받았고요.
또 하루 다음에 8월 7일에는 중국에서 밀수판매했던 장 모 씨까지 사형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에 대해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마약사범도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사형집행도 정말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2009년 이후에 필리핀 사람은 5명, 일본인 5명, 한국인 3명, 그리고 영국인과 파키스탄인까지 특히나 사형집행을 한 것으로 볼 때 외국인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망설이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게 우선이겠죠.
우리나라사람들이.
[앵커]
지금 구속된 14명은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집으로 가는 길이 떠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면 지난 2004년 10월이었는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지품을 대신 건네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리게 됐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장미정 씨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억울함을호소하다 보면 답답한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도 법이 있고, 무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좀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도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런데 좀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학생들이많이 당했어요.
유럽배낭여행을 보내 주겠다, 싸게. 정말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처벌을 정말 받았 보니까 경계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수법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번 수법은 신종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야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저렴하게 초청할테니 야구경기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깃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꼼짝없이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붙잡힌 한국인들억울함이 없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더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일단 전체 22명 중에 8명은 무혐의 처분 나왔거든요.
14명은 일단은 마약을 당시에 가지고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과연 무죄임을 사실상 본인의 혐의 없음을 드러내서 증명해야 되는데 당시변호인의 조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 중국에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시후시합니다마는 형집행을 살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당하고 왔을 경우에는 형을 면하는 게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징역을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다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 징역을 마치고 왔을 경우 인가요?
[인터뷰]
다 마치고 왔어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외국에 나갔을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30kg 이라는 필로폰의 양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필로폰 정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00g 이 약 3000명 이상이 1회 투여할 수 있는 거고 금액도 2억 4천이라고 하고, 30kg 이라면 훨씬 더 큰 양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방 몇 개 정도에 나눠 들었던 건지 나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14명이 다 나눠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적어도 14개 이상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앵커]
15개 가방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짐들을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마약 소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정확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계 각국의 마약에 대해서 특히 공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탐지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시에 추적을 행선지를츄적할 수 있어요.
30kg이 많기 때문에 당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덥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그렇다면 이미 발각됐던 경우에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끼어들게 돼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짐을 부탁한다 뭔가 비용을 낮추든지 아니면 뭔가 호의를 제공하면서 짐을 부탁하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안 되겠습니다.
[앵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외교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는지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국 주재 광저우 영사가 면담을 신청해서 구속되어 있는 분과면담을 해가지고 상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현지 변호사 선임에서 있어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얼만큼 방어권이 행사돼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글쎄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국적인, 우리나라 국민인 자국민 보호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문제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인 책면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다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중국 내에서 중국 형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중국의 형사권이, 처벌권이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중국에서 처벌 못한다,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내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협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나라도 있고 호주에도 범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조가 잘 이루어 져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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