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 부족"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최근 다양한 도발 행위를 저질렀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 행위가 많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정당화한 적이 없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려면 현행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08년과 2013년 시리아로 화학전 방호복 장비를 보내려다가 적발된 것이 재지정 요건에 충족될 수 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시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