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 부족"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효율적이지도 않다면서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등 도발 행위가 많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면서 현행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08년과 2013년 시리아로 화학전 방호복 장비를 보내려다가 적발된 것이 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국무부의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만약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시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소니 해킹 이후 대북 제재 주장이 커진 미국 정치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무조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미국 내 일부 실용주의자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수파 견해가 미국 정치인들이 자주 참고하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반영된 것을 보면 대북 제재 추가의 경우 일정한 수위 조절이 이뤄지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