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한국이 발전한 것은 우리 덕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황당한 내용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어서 지금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일본이 왜 이 시점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황당한 동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CNN을 통해서 전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저희가 이 소식자세히 전해 드렸는데. 먼저 일본이 제작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먼저 이명찬 연구위원님, 이 동영상이 지금 전세계에 있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다 유포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하기 전 분위기 조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합동연설하게 되면 아베에 대한 검색도 나올 테고요. 그럴 때 아마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고 일본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것, 그걸 보강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건 사실도 진실도 아닌데요. 한국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는 일본이 전후 보상성격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건 ODA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명백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받는 CNN 매체를 통해서 전세계에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을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70년대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후쿠다독트린이라고 후쿠다 총리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일본은 아시아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먼저 돕니다. 순방을 하고 나서 그때 아시아 국가들이 후쿠다 총리에 대해서 반대 데모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후쿠다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일본의 총리나 일본의 정치가가 미국에 가서 뭘 할 경우에는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그동안 쭉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북아는 중국이 아시아를 대변하는 거냐, 일본이 하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각축이 벌어지는 입장이니까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를 대변하는 것은 역시 일본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동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 아무리 과시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을 가지고 과시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예를 들면 말씀대로 중국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1972년에 중일간 국교정상화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00만명 정도 사망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돈으로 갚을 수 없다 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인 대가를 통해서 ODA 지원한 거거든요.
저건 전후 보상성격이 강한데 일본이 ODA를 지원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 점에 대해서는 분명 지적을 해야죠. 저건 강력하게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ODA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터뷰]
지금 양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ODA하고 전후 배상, 보상하고 이것하고는 구별된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된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중국이 역시 통크다 하면서 중국에 감사하는 큰절을 올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 뒤에 일본이 중국이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ODA를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에 ODA가 많은 부분을 공헌했던 건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DA가 아니죠. 명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ODA가 아니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때는 청구권 협정이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고통 당했고.
[앵커]
고통을 많이 당했고 우리의 자원을 얼마나 착취해 갔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끝까지 배상의 개념을 쓰지 않고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우리한테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ODA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앵커]
이 동영상이 알려진 게 거의 일주일 됐는데요. 우리 정부,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교수님?
[인터뷰]
지금 일단 몇 가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혜자, 수혜국이 그걸 평가할 일이지 그걸 일본이 주는 입장에서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에 지금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있거든요.
매년 거의 200억달러 이상의 대일무역적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인지 한국이 일본인의 GDP 성장에 기여를 한 것인지는 그것은 각각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이 역사적 사실과전혀 다른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너무나 예기치 못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제작하고 있는 걸 사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까지 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동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앵커]
아베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동안 일으켰었던 침략전쟁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노담화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인터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아베 총리가, 그것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총리가 미국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총리로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결정됐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해서.
[앵커]
이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분명히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 전에 일본 총리가 연설하려다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고이즈미 총리 때.
[인터뷰]
2006년 고이즈미 총리 때였는데요. 그건 야스쿠니 참배를 할 가능성이높다고 해서 거부를 당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안부가 인신매매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연행을 아베 내각은 계속 거부해 왔고 거기에 강제성이 없었다,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은 인신매매였다라는 식으로 일본군이 개입한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동영상이라든지 발언 같은 것이 이런 미국에서의 합동 상하원연설을 앞두고 사전정지작업으로 분위기 만들기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여론전을 봤을 때 아베 합동연설 내용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과거사, 특히 중국, 한국 역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동맹이 지난 70년간 잘 작동해 왔고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걸강조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반성이라든지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장 중요한 한미일 공동으로 합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동맹, 둘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일정상회담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베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한 거예요, 연설하는 것을.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후에 일본이 전쟁 잘못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명백히 이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그걸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그만큼 미국에게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미국은 강하게 일본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우리는 이것을 항상 비교해서 보는데 지금 현재 미국 흐름을 본다면 미일동맹을 굉장히 중시해서 본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앵커]
미일동맹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있을까요?
[인터뷰]
한미동맹, 미일동맹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미국으로 봐서는 일본이 확실하게 글로벌 파트너로서 자위대가 안보법제 변경을 통해서 세계 분쟁지역에서 미국을지원할 수 있는, 후방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서 법률개정같은 걸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아베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반면에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글로벌파트너라기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미동맹 약간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AIIB라든지 이런 중국 주도의 경제적인 질서에 대해서, 국제질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아시아개발인프라투자은행, AII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빼고 거의 주요국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본도 아마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면서 가입에 대해서 서서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경제패권이라든지. 안보협력민속에 있어서 확실하게 일본이야말로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어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일본측이 성공한 부분이 있고 그런 확고한 기반을 다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한미일간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고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은 보여야 한미일 간에 지속적인 장기적인 안보협력도 가능하고 중요한 맹방으로서 한국, 일본의 가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죠.
[앵커]
그렇죠, 설득을 해야 되고 연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 건 우리 정부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 미국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동북아 국제정세가 워낙 미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과거에는 동북아를 미국 혼자 힘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이 어느 정도 침체했던 부분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힘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해 주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주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듯한 인상이 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동북아 큰 흐름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맥락에 배경이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외교전략 짜기가 쉽지 않겠군요.
[인터뷰]
쉽지 않죠.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사드 배치 문제까지 이야기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한국문화원에 복면을 쓴 괴한이 불을 질렀어요. 물론 수사가 진행중이고 극우세력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베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관련 있겠죠.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잘 못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혐한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아베 정권이 한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은근히 대변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강하게 그런 데모를 제지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제는 세계 인권 문제에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법을 만들어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자민당이.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당분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건 뭐냐?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울분이 쌓였던 걸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해 준다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아베의 우경화 행보에는 무엇보다 국내 여론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텐데 아베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은 적도 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일본 내 여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아베 정권에서는 일단 헤이트스피치, 혐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횡행해서는 도저히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없거든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군사적인 팽창이라든지 AIIB라든지 이런 점에서 일본으로 봐서는 특히 장기불황이라든지 33. 21동일본대지진을 겪고 나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베가 확실하게 노선을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봤는데 결국은 진보적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다 실패했다, 적절하게 대지진 이후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독특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확실한 노선,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일정한 성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베 지지도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샅바싸움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아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국, 한국하고만 부딪히지 사실은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죠. 그 외 대부분 국가들하고 나름대로 관계가 좋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아베는 중국,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 총리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참 난감한 거죠. 상대방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년 살면서 일본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중국과 한국과는 사이가 나빠도 전혀 괜찮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적이 있을 때 내부가 단결한다, 그런 고전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침체했던 부분을 활력을 넣기 위해서, 파이팅을 주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외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한일 양국 이웃간 관계에서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아베 총리에게, 일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미국인데요. 대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신문에서 계속 오르내리는데 일본은 지금 홍보비를 뉴욕에 몇 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부,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20억안팎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대미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단을 하나 만든다든가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과거의 일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외교현안에서 우리 외교부가 잘했다라는 보도를 한 기억이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단기간에 일본이 너무나 오랫동안 미일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교인프라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어도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은 키스톤 이다,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미일간 안보협력, 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역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균형잡힌 입장, 또는 입장을 보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 가야죠.
그게 지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이 발전한 것은 우리 덕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황당한 내용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어서 지금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일본이 왜 이 시점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황당한 동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CNN을 통해서 전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저희가 이 소식자세히 전해 드렸는데. 먼저 일본이 제작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먼저 이명찬 연구위원님, 이 동영상이 지금 전세계에 있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다 유포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하기 전 분위기 조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합동연설하게 되면 아베에 대한 검색도 나올 테고요. 그럴 때 아마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고 일본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것, 그걸 보강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건 사실도 진실도 아닌데요. 한국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는 일본이 전후 보상성격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건 ODA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명백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받는 CNN 매체를 통해서 전세계에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을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70년대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후쿠다독트린이라고 후쿠다 총리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일본은 아시아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먼저 돕니다. 순방을 하고 나서 그때 아시아 국가들이 후쿠다 총리에 대해서 반대 데모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후쿠다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일본의 총리나 일본의 정치가가 미국에 가서 뭘 할 경우에는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그동안 쭉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북아는 중국이 아시아를 대변하는 거냐, 일본이 하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각축이 벌어지는 입장이니까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를 대변하는 것은 역시 일본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동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 아무리 과시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을 가지고 과시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예를 들면 말씀대로 중국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1972년에 중일간 국교정상화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00만명 정도 사망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돈으로 갚을 수 없다 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인 대가를 통해서 ODA 지원한 거거든요.
저건 전후 보상성격이 강한데 일본이 ODA를 지원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 점에 대해서는 분명 지적을 해야죠. 저건 강력하게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ODA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터뷰]
지금 양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ODA하고 전후 배상, 보상하고 이것하고는 구별된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된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중국이 역시 통크다 하면서 중국에 감사하는 큰절을 올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 뒤에 일본이 중국이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ODA를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에 ODA가 많은 부분을 공헌했던 건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DA가 아니죠. 명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ODA가 아니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때는 청구권 협정이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고통 당했고.
[앵커]
고통을 많이 당했고 우리의 자원을 얼마나 착취해 갔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끝까지 배상의 개념을 쓰지 않고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우리한테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ODA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앵커]
이 동영상이 알려진 게 거의 일주일 됐는데요. 우리 정부,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교수님?
[인터뷰]
지금 일단 몇 가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혜자, 수혜국이 그걸 평가할 일이지 그걸 일본이 주는 입장에서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에 지금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있거든요.
매년 거의 200억달러 이상의 대일무역적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인지 한국이 일본인의 GDP 성장에 기여를 한 것인지는 그것은 각각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이 역사적 사실과전혀 다른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너무나 예기치 못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제작하고 있는 걸 사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까지 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동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앵커]
아베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동안 일으켰었던 침략전쟁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노담화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인터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아베 총리가, 그것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총리가 미국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총리로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결정됐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해서.
[앵커]
이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분명히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 전에 일본 총리가 연설하려다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고이즈미 총리 때.
[인터뷰]
2006년 고이즈미 총리 때였는데요. 그건 야스쿠니 참배를 할 가능성이높다고 해서 거부를 당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안부가 인신매매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연행을 아베 내각은 계속 거부해 왔고 거기에 강제성이 없었다,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은 인신매매였다라는 식으로 일본군이 개입한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동영상이라든지 발언 같은 것이 이런 미국에서의 합동 상하원연설을 앞두고 사전정지작업으로 분위기 만들기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여론전을 봤을 때 아베 합동연설 내용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과거사, 특히 중국, 한국 역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동맹이 지난 70년간 잘 작동해 왔고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걸강조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반성이라든지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장 중요한 한미일 공동으로 합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동맹, 둘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일정상회담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베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한 거예요, 연설하는 것을.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후에 일본이 전쟁 잘못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명백히 이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그걸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그만큼 미국에게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미국은 강하게 일본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우리는 이것을 항상 비교해서 보는데 지금 현재 미국 흐름을 본다면 미일동맹을 굉장히 중시해서 본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앵커]
미일동맹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있을까요?
[인터뷰]
한미동맹, 미일동맹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미국으로 봐서는 일본이 확실하게 글로벌 파트너로서 자위대가 안보법제 변경을 통해서 세계 분쟁지역에서 미국을지원할 수 있는, 후방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서 법률개정같은 걸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아베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반면에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글로벌파트너라기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미동맹 약간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AIIB라든지 이런 중국 주도의 경제적인 질서에 대해서, 국제질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아시아개발인프라투자은행, AII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빼고 거의 주요국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본도 아마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면서 가입에 대해서 서서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경제패권이라든지. 안보협력민속에 있어서 확실하게 일본이야말로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어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일본측이 성공한 부분이 있고 그런 확고한 기반을 다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한미일간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고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은 보여야 한미일 간에 지속적인 장기적인 안보협력도 가능하고 중요한 맹방으로서 한국, 일본의 가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죠.
[앵커]
그렇죠, 설득을 해야 되고 연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 건 우리 정부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 미국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동북아 국제정세가 워낙 미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과거에는 동북아를 미국 혼자 힘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이 어느 정도 침체했던 부분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힘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해 주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주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듯한 인상이 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동북아 큰 흐름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맥락에 배경이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외교전략 짜기가 쉽지 않겠군요.
[인터뷰]
쉽지 않죠.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사드 배치 문제까지 이야기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한국문화원에 복면을 쓴 괴한이 불을 질렀어요. 물론 수사가 진행중이고 극우세력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베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관련 있겠죠.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잘 못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혐한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아베 정권이 한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은근히 대변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강하게 그런 데모를 제지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제는 세계 인권 문제에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법을 만들어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자민당이.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당분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건 뭐냐?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울분이 쌓였던 걸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해 준다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아베의 우경화 행보에는 무엇보다 국내 여론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텐데 아베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은 적도 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일본 내 여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아베 정권에서는 일단 헤이트스피치, 혐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횡행해서는 도저히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없거든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군사적인 팽창이라든지 AIIB라든지 이런 점에서 일본으로 봐서는 특히 장기불황이라든지 33. 21동일본대지진을 겪고 나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베가 확실하게 노선을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봤는데 결국은 진보적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다 실패했다, 적절하게 대지진 이후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독특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확실한 노선,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일정한 성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베 지지도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샅바싸움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아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국, 한국하고만 부딪히지 사실은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죠. 그 외 대부분 국가들하고 나름대로 관계가 좋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아베는 중국,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 총리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참 난감한 거죠. 상대방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년 살면서 일본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중국과 한국과는 사이가 나빠도 전혀 괜찮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적이 있을 때 내부가 단결한다, 그런 고전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침체했던 부분을 활력을 넣기 위해서, 파이팅을 주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외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한일 양국 이웃간 관계에서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아베 총리에게, 일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미국인데요. 대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신문에서 계속 오르내리는데 일본은 지금 홍보비를 뉴욕에 몇 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부,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20억안팎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대미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단을 하나 만든다든가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과거의 일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외교현안에서 우리 외교부가 잘했다라는 보도를 한 기억이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단기간에 일본이 너무나 오랫동안 미일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교인프라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어도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은 키스톤 이다,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미일간 안보협력, 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역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균형잡힌 입장, 또는 입장을 보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 가야죠.
그게 지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