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놓고 '헌법 부정'..."자위대는 군대다"

[앵커]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베 정권이 급기야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합동 훈련하는 목적을 질문받자 자위대 대신 '우리 군'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지난달 20일)]
"함께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야당과 여론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지난달 30일)]
"귀중한 예산위원회의 시간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더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본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마이 마사토 유신당 중의원의 '자위대를 우리군'이라고 호칭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습니다.

'자위대가 군대'라는 정부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시민]
"지금 아베 정권을 저지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는다는 구상이어서 자위대의 군대만들기 작업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