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고해진 미·일 안보동맹...파장은?

더 공고해진 미·일 안보동맹...파장은?

2015.04.27.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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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다. 미일동맹은 아태지역 동맹 네트워크의 중앙이다."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에 대한 미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러한 발언은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미일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자칫 지정학적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안보역량을 강화한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략이 미일동맹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뷰: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일본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적극 호응한 반면 한국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을 한미동맹보다 우선 순위로 놓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넘어 우주분야에까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군사관련 우주 정보를 주일미군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5월부터 오카야마 현에 배치한 레이더와 광학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미 전략사령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는 부분, 이른바 아베망각증(Abenesia)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듯 미국은 수년 째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의 '중심축'이라고 규정했던 지난 2013년과는 달리 올해는 한미동맹을 '오래된 친구'라고 그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때문에 자칫 한미동맹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만을 촉구하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사 청산 노력은 진행하되, 별도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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