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작전 범위, 전 세계로 확대

日 자위대 작전 범위, 전 세계로 확대

2015.04.28.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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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일본이 16년 만에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 사전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의 주권 존중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반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뉴욕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방위지침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던 것을 철폐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가 도서 방위에 대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일본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갑처럼 강력하고, 센카쿠 등 일본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은 제3국 주권을 존중하고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표현으로 반영됐습니다.

두 나라는 또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미일 방위협력 지침으로 일본은 방어 활동만 허용된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자위대 병력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한 걸음 접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역사 수정주의로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미국 여론 주도층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등 오히려 일본이 정상국가에서 멀어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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