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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현재는 일본 주변에서 미국 이지스함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방위지침을 개정을 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 일단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18년 만에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만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양국에 연락관 같은 걸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일 동맹 국제안보에 기여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평시에는 지금과 같은 평시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이번에 방위협력을 지침을 개인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적 국제공헌에 있어서 자기들은 과거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용만내고 실제로는 안 하지 않았느냐며 일본의 국제공헌의 길을 터줬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말리아 사태가 났을 때 일본 해적 방위 훈련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한국도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 전수방어지역에서 크게 한반도 문제라든가 미군이 간 거는 자위대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심은 지금까지는 일본은 자위대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활동 범위, 또는 활동하기 위한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이걸 강화함으로 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일본평화헌법 5조에서 아베 정권이 보통국가. 보통국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국가가 안위에 처했을 때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묵인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미국이 이번에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신조어를 미국 언론들이 만들어냈죠. 아베 망각,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촉구를 하지만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게 미국에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이런 미일동맹을 결속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일 동맹은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은 중심축이라고 2014년에 규정을 했는데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은근히 비중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희하고 우리는 오래된 친구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 일본의 서로 노림수가 맞아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일본의 자위대는 주변 사태, 그러니까 한반도나 타이완에서 어떤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반도 타이완을 넘어서 미군이 필요로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미군을 후방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이 이를 용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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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현재는 일본 주변에서 미국 이지스함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방위지침을 개정을 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 일단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18년 만에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만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양국에 연락관 같은 걸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일 동맹 국제안보에 기여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평시에는 지금과 같은 평시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이번에 방위협력을 지침을 개인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적 국제공헌에 있어서 자기들은 과거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용만내고 실제로는 안 하지 않았느냐며 일본의 국제공헌의 길을 터줬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말리아 사태가 났을 때 일본 해적 방위 훈련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한국도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 전수방어지역에서 크게 한반도 문제라든가 미군이 간 거는 자위대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심은 지금까지는 일본은 자위대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활동 범위, 또는 활동하기 위한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이걸 강화함으로 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일본평화헌법 5조에서 아베 정권이 보통국가. 보통국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국가가 안위에 처했을 때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묵인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미국이 이번에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신조어를 미국 언론들이 만들어냈죠. 아베 망각,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촉구를 하지만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게 미국에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이런 미일동맹을 결속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일 동맹은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은 중심축이라고 2014년에 규정을 했는데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은근히 비중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희하고 우리는 오래된 친구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 일본의 서로 노림수가 맞아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일본의 자위대는 주변 사태, 그러니까 한반도나 타이완에서 어떤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반도 타이완을 넘어서 미군이 필요로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미군을 후방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이 이를 용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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