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5조 원대 국가소송 시작

[앵커]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5조 원대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되팔아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달아났다며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지 못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 ISD까지 제기했습니다.

무려 5조 천억 원을 물어내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심리가 열리는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번 소송은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큰 쟁점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당한 사실상 첫 번째 소송입니다.

소송 액수가 거액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