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타국에서 무력행사 가능"...여론은 '반대' 우세

[앵커]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 각료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 내각의 야심대로 정기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지 미지수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서 이른바 '무력행사 3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국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이 '무력행사 3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 발 더 나가,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선 적 기지 공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처럼 연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자위대 역할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대가 55%. 찬성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반대는 3%P 늘고 찬성은 4%P 줄었습니다.

자위대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 41%보다 많았습니다.

법안 정비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전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나 됐습니다.

아베 내각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회기를 8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