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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한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 일정을 하루 미룬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사실 어젯밤 10시부터 실무가 시작돼서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한일간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위원국들이 한일 양국간 의견을 도출하도록 해서 오늘 밤 10시부터 독일 본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앵커]
등재 열정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이 조선인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넣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는 1940년대, 약 6만 명 정도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이 돼서 고생을 했거든요. 거기 군함도라는 데가 정말 그야말로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아주 혹독한 환경이고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강제적으로 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징용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은 일본인도 있었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한 강제징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는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든지 약간 완화된 표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함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등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세계문화유산에 있어서 일본에서 하려는 게 8개의 도도부현. 8개 지역에 23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7개 조선인 강제징용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군함도 하시마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말하자면 1940년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또는 심지어 미군 전쟁포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뭐냐하면 이건 당시 급여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겹치다 보니까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설치, 예를 들면 표지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마는 군함을 닮은 모양이어서 군함도. 원래는 하시마섬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도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곳인데 우리나라가 반발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일본이 그러니까 서양의 산업혁명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선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탄광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23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본으로써는 등재하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지자체가 재정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이게 해서 지역활성화를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 도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지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을 늘려서 지방재정이 도움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말하자면 등재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연기된 그런 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만약 등재가 결정된다면 결정된 뒤에 진행되는 의견진술도 좀 쟁점이 된다고 하는데 의견진술이라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오늘 밤 10시부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1년 독일 같은 경우에 에센탄광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시마탄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대산업시설이고 외국인 강제노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다 강제노역 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그다음에 각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보니까 위원국들이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강제징용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의견진술은 이제 등재가 결정된 다음에 한국쪽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등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강제징용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면 그 부분도 공포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밤 10시부터 심사가 시작이 되니까 불과 5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문건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이 들어가거나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하게 되면 2년 뒤에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본은 이미 위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등재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주변국을 설득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강제성이 명시된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본으로써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양의 산업혁명의 성과를 잘 인식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인이 강제징용이 돼서 여러 가지 고통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암울한 표현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죠.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상의 한이 서린 곳인데, 거기에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부끄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사적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겠죠. 지난달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 여부에 관해서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일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원래는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지난 4월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6월 중순부터 해서 윤병세 장관이 유럽하고 남미의 회원국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을 했거든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국회든 외무성이든해서 수상관저까지 동원돼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일간 약간의 자존심을 건 양국의 수뇌 또는 청와대하고 수상관저하고 외교부 외무성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게 어찌되었는지 아무튼 6월 21일에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일간 여러 가지 갈등, 대립이 있다가 좋은 합의 도출점을 찾아내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을 쉽게 일단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문화를 실무선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표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합의가 될까요?
[인터뷰]
좋은 것은 합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의 결정 과정으로 본다면 대부분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표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어제 결정이 됐어야 했는데 어제 결정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하루를 미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측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한일 공동의 문화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역시 강제징용에 대한 문안에 대한 일본의 거부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좁힐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합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돼서 표결처리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한쪽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최악의 경우는 표결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이 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4개의 회원국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고 터키라든지 폴란드는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국을 상대로 굉장히 로비활동을 벌여왔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찌됐던 간에 표결은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표결로 가서 일본이 이긴다고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지난 4월 말, 미국 상원합동연설에서 말하자면 한국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일본에 외교전에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당장 다음 주에 국내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거꾸로 한국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고집을 부리면서 일본의 그런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한감정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그 결과를 말하자면 한국측에 유리하더라도 한일관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앵커]
표결보다는 이견을 좁히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아베 정권의 우경화라든지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렇습니다.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의견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유네스코측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건 세계적으로 봐서 한국의 역사 문제 제기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일본측의 주장을 계속 지켜나가자라는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년 안에 어떻게든 위안부 해법을 한일 양국간에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측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지금 한일간 이견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러시아 사할린, 일본 훗카이도 등에서 강제징용됐던 조선인 노동자 800여 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아베 수상이 역사수정주의라든지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대두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감. 또는 한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역사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이야기를 하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 중국이 외교카드로써 역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일본을 압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사문제를 이야기하면 이건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나가자는 것인데, 일본의 우파라든지 일부 일본 국민들은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연대를 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감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관계가 냉랭하다가 최근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을 하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위안부 문제나 한일정상회담 얘기나 이런 게 나오면서 물밑적으로는 활발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국내 여론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게 되면 한국측으로써는 지난 2년 반에 정상회담조차 없었던 것은 너무나 지나친 냉각기간이었고 이게 너무 길었다,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한국 정부나 그리고 일본 정부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여론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측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사실 별로 안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공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도출할 수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여러 가지 방위백서문제 그다음에 아베담화 그리고 8월 15일에 자민당 의원들이 대거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이것을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은 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한일간 역사 문제를 일본이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요. 아베 일본 총리가 비공개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3억엔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보도가 일본 주간지에 나왔었거든요. 주간현대라고 하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인터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셈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 49명이 살아계시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런데 일본측에서 1950년부터 아시아여성기금을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한 게 1인당 5000만원,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2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에, 말하자면 위로금 성격을 가지고 셈법을 내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38명 가운데 61명만 받았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약간 받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개인이 받질 않아서 그냥 시설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해법이라는 것은 일단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공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어떤 한 부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보상금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위안부 해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중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8월 아베담화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9월 한일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아베담화가 중요합니다. 아베담화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침략전쟁,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 반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전향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간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8월 10일 이전에 개인 담화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중일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은 힘들 것 같고 연내에 UN총회에서 한일간에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에. 그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려면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한 가지를 꼭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합의를 오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유네스코 결정에서. 그다음에 위안부 해법인데 지금 위안부 해법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한일간에 냉각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위안부 해법이라는 것은 어떤 해법이 나와도 한국 국내에, 일본 국내에 국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내용이 되기가 거의 100%입니다. 최소한 한일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세계유산등재 문제부터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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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한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 일정을 하루 미룬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사실 어젯밤 10시부터 실무가 시작돼서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한일간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위원국들이 한일 양국간 의견을 도출하도록 해서 오늘 밤 10시부터 독일 본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앵커]
등재 열정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이 조선인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넣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는 1940년대, 약 6만 명 정도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이 돼서 고생을 했거든요. 거기 군함도라는 데가 정말 그야말로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아주 혹독한 환경이고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강제적으로 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징용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은 일본인도 있었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한 강제징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는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든지 약간 완화된 표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함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등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세계문화유산에 있어서 일본에서 하려는 게 8개의 도도부현. 8개 지역에 23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7개 조선인 강제징용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군함도 하시마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말하자면 1940년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또는 심지어 미군 전쟁포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뭐냐하면 이건 당시 급여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겹치다 보니까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설치, 예를 들면 표지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마는 군함을 닮은 모양이어서 군함도. 원래는 하시마섬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도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곳인데 우리나라가 반발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일본이 그러니까 서양의 산업혁명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선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탄광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23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본으로써는 등재하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지자체가 재정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이게 해서 지역활성화를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 도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지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을 늘려서 지방재정이 도움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말하자면 등재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연기된 그런 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만약 등재가 결정된다면 결정된 뒤에 진행되는 의견진술도 좀 쟁점이 된다고 하는데 의견진술이라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오늘 밤 10시부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1년 독일 같은 경우에 에센탄광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시마탄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대산업시설이고 외국인 강제노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다 강제노역 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그다음에 각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보니까 위원국들이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강제징용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의견진술은 이제 등재가 결정된 다음에 한국쪽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등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강제징용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면 그 부분도 공포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밤 10시부터 심사가 시작이 되니까 불과 5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문건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이 들어가거나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하게 되면 2년 뒤에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본은 이미 위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등재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주변국을 설득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강제성이 명시된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본으로써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양의 산업혁명의 성과를 잘 인식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인이 강제징용이 돼서 여러 가지 고통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암울한 표현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죠.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상의 한이 서린 곳인데, 거기에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부끄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사적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겠죠. 지난달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 여부에 관해서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일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원래는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지난 4월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6월 중순부터 해서 윤병세 장관이 유럽하고 남미의 회원국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을 했거든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국회든 외무성이든해서 수상관저까지 동원돼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일간 약간의 자존심을 건 양국의 수뇌 또는 청와대하고 수상관저하고 외교부 외무성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게 어찌되었는지 아무튼 6월 21일에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일간 여러 가지 갈등, 대립이 있다가 좋은 합의 도출점을 찾아내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을 쉽게 일단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문화를 실무선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표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합의가 될까요?
[인터뷰]
좋은 것은 합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의 결정 과정으로 본다면 대부분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표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어제 결정이 됐어야 했는데 어제 결정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하루를 미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측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한일 공동의 문화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역시 강제징용에 대한 문안에 대한 일본의 거부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좁힐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합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돼서 표결처리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한쪽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최악의 경우는 표결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이 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4개의 회원국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고 터키라든지 폴란드는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국을 상대로 굉장히 로비활동을 벌여왔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찌됐던 간에 표결은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표결로 가서 일본이 이긴다고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지난 4월 말, 미국 상원합동연설에서 말하자면 한국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일본에 외교전에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당장 다음 주에 국내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거꾸로 한국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고집을 부리면서 일본의 그런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한감정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그 결과를 말하자면 한국측에 유리하더라도 한일관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앵커]
표결보다는 이견을 좁히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아베 정권의 우경화라든지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렇습니다.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의견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유네스코측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건 세계적으로 봐서 한국의 역사 문제 제기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일본측의 주장을 계속 지켜나가자라는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년 안에 어떻게든 위안부 해법을 한일 양국간에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측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지금 한일간 이견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러시아 사할린, 일본 훗카이도 등에서 강제징용됐던 조선인 노동자 800여 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아베 수상이 역사수정주의라든지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대두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감. 또는 한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역사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이야기를 하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 중국이 외교카드로써 역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일본을 압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사문제를 이야기하면 이건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나가자는 것인데, 일본의 우파라든지 일부 일본 국민들은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연대를 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감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관계가 냉랭하다가 최근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을 하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위안부 문제나 한일정상회담 얘기나 이런 게 나오면서 물밑적으로는 활발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국내 여론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게 되면 한국측으로써는 지난 2년 반에 정상회담조차 없었던 것은 너무나 지나친 냉각기간이었고 이게 너무 길었다,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한국 정부나 그리고 일본 정부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여론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측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사실 별로 안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공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도출할 수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여러 가지 방위백서문제 그다음에 아베담화 그리고 8월 15일에 자민당 의원들이 대거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이것을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은 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한일간 역사 문제를 일본이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요. 아베 일본 총리가 비공개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3억엔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보도가 일본 주간지에 나왔었거든요. 주간현대라고 하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인터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셈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 49명이 살아계시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런데 일본측에서 1950년부터 아시아여성기금을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한 게 1인당 5000만원,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2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에, 말하자면 위로금 성격을 가지고 셈법을 내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38명 가운데 61명만 받았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약간 받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개인이 받질 않아서 그냥 시설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해법이라는 것은 일단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공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어떤 한 부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보상금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위안부 해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중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8월 아베담화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9월 한일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아베담화가 중요합니다. 아베담화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침략전쟁,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 반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전향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간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8월 10일 이전에 개인 담화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중일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은 힘들 것 같고 연내에 UN총회에서 한일간에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에. 그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려면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한 가지를 꼭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합의를 오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유네스코 결정에서. 그다음에 위안부 해법인데 지금 위안부 해법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한일간에 냉각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위안부 해법이라는 것은 어떤 해법이 나와도 한국 국내에, 일본 국내에 국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내용이 되기가 거의 100%입니다. 최소한 한일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세계유산등재 문제부터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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