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매매처벌법 의회 통과

프랑스에서 논란이 된 성매매 처벌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 우리 돈 2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처벌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우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기권한 가운데,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됐습니다.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의회는 물론 여성단체와 매춘여성 노동조합 등 각 단체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2년 반 넘게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전환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매춘여성 노동조합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