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아동과 결혼하면 무죄"...터키 법안 논란

"성폭행 피해 아동과 결혼하면 무죄"...터키 법안 논란

2016.11.20. 오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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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이 터키 의회에서 논의되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니세프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7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약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확산하는 조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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