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나라들 '가짜뉴스' 비상...처벌 강화

[앵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면서 선거가 예정돼 있는 나라들은 가짜뉴스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을 맞게 될 우리나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여 전 미국 워싱턴의 피자가게에서 한 공화당 지지 남성이 총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 가게 지하실을 근거지로 한 아동 성범죄 조직에 개입돼 있다는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특히 미 대선 기간에는 허위사실을 신문기사인양 포장한 가짜뉴스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당선자 : 완전히 가짜, 거짓말 보도에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상대 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 전 미 민주당 대선후보 : 소위 가짜뉴스가 현실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확산 경로로 비난받은 페이스북이 그래서 가짜뉴스 걸러내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기사를 사실확인 전담 기관에 보내, 가짜로 판명되면 경고창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 대책을 일단 독일에서만 시행합니다.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자 독일 정부가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는 최대 징역 5년, 가짜뉴스를 싣거나 옮긴 매체에까지 한 건당 50만 유로, 6억3천만 원 가까운 벌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역시 총선을 앞둔 체코도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이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찾아 '믿지 말라'는 표시를 일일이 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벌이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정치 격변 속에서 대선을 준비해야 할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YTN 임장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