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복, 일본은 이렇게 대처했다

■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인터뷰: 일본하고 중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센카쿠, 중국 말로 하면 댜오위댜오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8월달에 소위 말하는 중국의 어선들이 댜오위댜오, 센카쿠 제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니까 일본 순시선이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빨리 이걸 석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국이 취한 조치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소위 말하는 대륙붕개발하는 것 취소한다라고 했고요. 10월에 UN에서 총리회담하는 거 취소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 위험하니까 관광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 한국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관광 가지 말라고 했고요. 네 번째가 일본의 첨단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금속이 희토류거든요. 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인 관광객이 북경에서 여행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본은 끄떡도 안 했죠. 끄떡도 안 하고 오히려 희토류 수출한 것 금지한 것 WTO에 제소해서 이겼고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하던 그 기업은 망했어요. 왜냐하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니까요.

2012년도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9월 1일인데요. 똑같은 센카쿠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센카쿠를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수출량이 80% 급감하고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본의 자동차 전시실, 소위 말해서 판매하는 곳 거기에서 불이 나고 유리창이 깨지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 정치인, 정부, 언론 하나로 뭉쳐서 중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몇 번 건드려보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일본에서 F-35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오든 미국에서 F-35가 들어오든 또는 미국에서 F-22 랩터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본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손 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론들이 많이 분열되어서 지난 1년을 보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찌르면 찌를수록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준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 예상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책 제대로 아직 마련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중국의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정치권이 취해야 될 것은 명확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에 대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게 제일 우선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정남 피살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VX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실 전세계가 경악스러운 모습들을 금치 못했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결국 중국의 관영지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대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들 일부 때문에 괜히 관계를 끊는 것은 대국의 모습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X라고 하는 전세계에서 금지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테러행위를 가한 북한에 대한 대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자국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통한 자국에 군사적 보호시설을 들여오는 것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치졸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요.

여기서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끝나게 되는 순간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더 이상 거론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는 단순하게 관계가 틀어져서 보복 조치를 당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결책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대책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인터뷰: 정치권의 단결과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여론, 다양한 여론조사를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데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까지 완벽하게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상 중국의 보복 조치도 우려가 되고 차기 정부로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로 미뤘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은 현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짓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조속하게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정리되고 난 뒤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차기 정부가 온 힘을 쏟는 것, 그게 현재로서 남아 있는 제일 합리적인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일단은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외교라든지 무력 쪽으로 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군사적으로는 이미 동북삼성에 우리 한국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방향만 틀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만 틀면 가능하니까요. 수백 개가 배치돼 있고요. 소위 말하는 3000km 또는 5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가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북부함대사령부라고 하는 그 함대사령부가 바로 랴오닝, 중국의 항공모함이잖아요. 그 항공모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서해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미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 놓고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패트리엇3가지고는 도무지 못 막으니까 사드 가지고 막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것도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고려해서 정말 탐지거리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남한 지역의 어느 지역에까지 배치를 하고 중국을 배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것은 대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사자의 모습과 정말 굶주린 호랑이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요. 교수님의 이러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부에서도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 그리고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