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아베 정권 대위기, 부인 아키에 스캔들로 '휘청'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 아키에 스캔들, 모리토모학원의 학교 부지가 국유지 1/10 값으로 불하받으면서 시작
- 학원 이사장, 아베 수상에게 '100만 엔' 기부금 받았다고 폭로
- 이번 주 목요일, 日 국회에서 증인 심문 예정
- '일본회의'라는 우익단체 인맥이 얽혀있어 확산돼
- 문제 학교,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로 이름 지으려고 했던 정황
- 아키에 스캔들, 사실로 밝혀지면 내각 지지율 급락
- 아키에 스캔들, 극복 못하면 의회 해산 후 총선거
- 이번 주 목요일 증인 심문, 아베 정권 커다란 고비
- 日 정부, 낙하산 취업 조직적 알선? 몇 십 년 전부터 계속된 폐해
- 일본 정치 상황,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 안 미칠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국에 최순실이 있다면 일본에는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슷한 일명 ‘아키에 스캔들’이 발생했다란 소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일로 정권 5년차에 접어든 아베 정권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아키에 스캔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아베의 최장수 총리 계획에 과연 제동이 걸릴 것인지 일본 현지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아키에 스캔들, 일단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 홍형: 네, 아키에 스캔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래 일본은 신학기가 4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오사카에서 새로운 사립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개교 예정이었는데 새로 만들어질 소학교에 관한 의혹을 2월 초에 신문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키에 여사가 관련됐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혹이냐 하면, 문제가 이제 새로이 교사를 신축해야 하니까 교사 부지를 구입하는데요. 새로 구입한, 이분들이 만드는 학교 부지를 국유지를 불하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땅값의 1/10으로 불하를 받았단 겁니다. 1/10으로 불하를 받았고,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교 인가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떤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게 보도되면서 여기에 아키에 여사가 관련이 됐다,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키에 여사가 본인 자신이, 1년 반 전인데요, 오사카에 츠카모토 유치원이란 데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유치원 어린이들이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매일 아침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고 예전에 교육칙어처럼 그런 걸 전부 암송하고 유치원인데도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다고 아키에 여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쓴 것이 이번의 바로 그 학교를 세운 것과 연결이 되면서 스캔들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야당이 그걸 추궁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요. 다른 건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학원 이사장이 실은 아베 수상으로부터 100만 엔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천만 원이죠. 아베 수상은 즉각 자기는 그 사람과 일대일 면식도 없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왜 천만 원을 주냐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선 영수증은 당시 그쪽에서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했지만 이건 틀림없는 거라고 공방이 되니까, 급기야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번 주 목요일 증인 환문을 아래로 했습니다. 증인 환문이 뭐냐하면요. 이것은 중요한 의혹 사건이 있을 때 국정조사권이니까요. 역대 큰 정치적 스캔들이 전부 이제 국회에서 국정 환문 과정을 거치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길어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아키에란 사람이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SNS에 올린 글이 의혹을 샀단 말씀이십니까? 그게 의혹의 발단이었단 거죠?

◆ 홍형: 그전부터 이것은 언론들이 주목해 왔습니다. 다 소문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 유치원이란 것 자체가 실은 아베 수상의 최대 정치적 기반이 되는 우익단체의 간부입니다. 그런 인적 관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관련이 됩니다. 아키에 여사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요.

◇ 신율: 예를 들면요?

◆ 홍형: 지금 이나다 방위대신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본회의라는 우익단체에 관련되는 큰 인맥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또는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외곽의 의원단체 같은 사람들이 사실 다 이 인맥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언론들이 이제 취재해서 거기에 조명을, 칼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커진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모리토모학원이란 것, 모리토모학원에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모리토모학원이 원래 상당히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었단 말씀이시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 홍형: 그렇습니다. 모리토모학원이란 것이 지금까지는 쓰카모토유치원이라는 것을 경영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말로는 모처럼 유치원에서 일본적인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립 명문소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일이 된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유지보다 1/10 싼 가격으로 불하받고 인가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단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100만 엔 줬는데, 나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 아베 총리는 안줬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궁금한 게, 모리토모학원과 극우정치인들이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이 돈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왜 했어요?

◆ 홍형: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내막은 전부들 추측인데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의 관계, 암투,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움을 못 받았다, 그거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극우 정치인 성향을 가졌는데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실은 아베한테 100만 엔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니까 이야기가 아주 우스워진 겁니다.

◇ 신율: 이게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도 내부 암투 같은 과정에서 흘러나왔듯, 여기도 똑같다는 얘기시네요.

◆ 홍형: 그렇습니다. 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적인 교육을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 자위대 행사 같은 데에 유치원생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청이나 자위대에서 감사장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런 깊은 평소의 과정이 있었죠. 그게 틀어지니까 엇갈린 증언과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총리 사퇴론 나오고 있고, 반응이 어때요? 일본 언론이나 지지율, 시민들 반응 이런 거요.

◆ 홍형: 제가 마침 지난주에 오사카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컨대 일본은 엄격한 증거주의니까 자기들이 보기엔 이건 틀림없이 흑막이 있단 거죠. 그런데 증거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증인 환문을 하는 기회에, 만약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 자기는 그 사람을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왜 10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천만 원이 넘죠, 기부하느냐 했는데요. 실은 이 새로 만드는 학교의 이름을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 신율: 그쪽은 더하네요.

◆ 홍형: 그런데 그걸 아베 총리가 안 된다고 거절했답니다.

◇ 신율: 그거 참, 역사가 막 거꾸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주목하는 게 뭐냐하면, 최순실 게이트 이 문제가 사실 정권의 위기에서 시작해서 국가 위기로 넘어갔단 분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통령제기 때문에 탄핵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요. 만일 아키에 스캔들이랄지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사실 내각제는 그냥 의회를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뽑으면 되죠.

◆ 홍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겠죠. 재작년에 안보 법제를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처럼 급락하면서 지금까지 아베가 1강체제로 강하니까 숨을 죽이고 있던 당내 도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론에 편승해서 흔들어대게 되겠죠. 그걸 극복 못한 경우엔, 만일 그렇게 해서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해산하거나 해산하면 바로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정권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총리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단 의혹이 완전히 확인되면 그땐 정권을 완전히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에 증인 환문이 하나의 커다란 고비가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내각제는 정권 위기가 정권에서 끝나지 국가 위기로 전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빨리 수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 홍형: 그래서 제가 국회 측 공방전이 지금 아베 측근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일본식 표현으로 볼 때 자신이 없는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이 증거를 찾아서 대느냐, 못 대느냐 가지고 운명이 결정 날 거 같습니다.

◇ 신율: 지금 홍 주간님 말씀은 ‘모른다 성 아니다’ 이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홍형: 보통 일본식으로 그건 다 있는데 증거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일본은 아키에 스캔들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홍형: 그건 일본이 아주 옛날부터, 몇 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고급관료들도 일단 정년퇴직하면 연금 받기 전에 다 대학 교수, 좋은 자리, 현직 때보다 봉급을 두 배 받는 자리에 다 갑니다. 커리어대로요. 일각이 이렇게 터지고 하는 것이지, 모든 부처의 공통사항입니다.

◇ 신율: 관직에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것도 일제 잔재 청산에 들어가야겠네요.

◆ 홍형: 일본 거 배운 거라고 전 봅니다.

◇ 신율: 그게 일본에서 다시 터진 거군요.

◆ 홍형: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우리나라가 5월 9일 대선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치 상황, 우리나라에 영향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홍형: 저희가 지금 사정이 더 급하기 때문에요. 전 이게 일본에 큰 영향을 직접 안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미 관계에서 큰 변화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관계나 여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정권이 출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형: 네.

◇ 신율: 지금까지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 주간과 함께 일본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