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제'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터키 정치권력구조를 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습니다.

유권자 87%가 참여한 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51.3%로, 반대보다 2.6%포인트 높았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 발표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할 수 있고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5년으로 같아지면서 같은 날 선거를 치르게 되고, 새 헌법에 따른 첫 선거는 2019년 11월로, 대통령은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기 대선·총선 시행 권한을 갖고, 중임한 뒤에도 국회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립니다.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고, 임기 만료 직전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2034년까지 장기 재임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