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대 감세안 발표...'셀프 감세 논란'

美, 사상 최대 감세안 발표...'셀프 감세 논란'

2017.04.27.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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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세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가문처럼 부동산 개발 업체 같은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도 대폭 내려, 부자 감세, 셀프 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15%로 대폭 낮춰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 재무 장관 : 트럼프 정책에 따라 우리는 기업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 세제 개혁,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변호사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도 39.5%의 최고 세율을 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트위터로 대대적인 세 감면을 발표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우리 돈 2천2백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하기 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치 매코널 /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우리는 조정 기구를 가동해야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에 찬성했던 80년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각종 소득 공제와 세 감면 혜택이 사라졌다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를 더 부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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