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리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