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 오스트리아, 유럽 내에서 난민신청금지 검토

하반기 유럽연합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가 EU 안에서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 문건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EU 밖에서만 하도록 하고 매우 예외적일 때만 EU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유럽의 가치와 근본적인 권리,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난민·이주자로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은 지난달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 일대에 난민신청 센터를 마련하고 난민 구조 책임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국내에서 논란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음 주 장관급 회담에서 지중해 루트 폐쇄 방안을 논의하는데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한 오스트리아도 회담에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