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불공정 환율개입' 불가 양해

한-미, '한국 불공정 환율개입' 불가 양해

2018.10.09.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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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한미 양측이 양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당시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와 이 같은 양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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