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불법 수출 쓰레기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불법 수출 쓰레기

2019.01.04.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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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미경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 단체를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가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들여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한국 쓰레기 수천 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또 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연결됐습니까?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현지를 상당히 들끓게 했던 뉴스였는데 한국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건가요?

[인터뷰]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수출 업체가 플라스틱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를 하고 쓰레기 수출을 했는데요.

10월에 수출되었던 컨테이너를 현지에서 열어 보니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쓰레기인 것이 필리핀 관측청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6500톤 정도의 불법 쓰레기가 지금까지 필리핀 관측청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필리핀 시민들이 2차례에 걸쳐서 시위를 좀 진행을 했고, 한국으로 되가져가라고.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가 방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조각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이슈가 공론화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쓰레기를 되가져가세요라고 한글 피켓들을 들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신고된 것은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였는데 수출된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중국으로도 수출을 못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동남아로 수출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쓰레기를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동남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플라스틱의 46% 정도를 수입을 하던 중국이 이제 작년 1월부터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로 폐플라스틱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사실 한국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간 쓰레기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 쓰레기를 열어봤더니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인터뷰]
총 6400톤 정도가 지금 수출이 됐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였고요.

그 안에 한글이 적혀 있는 과자 봉지나 한약 봉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과 배터리, 전구, 기저귀 같은 생활 유해 폐기물 쓰레기가 다 뒤섞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기저귀 같은 것들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다시 가져오기로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처리가 또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일단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수출이 된 것이라서 돌아오더라도 재활용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럼 언제쯤 지금 날짜나 이런 것들은 물론 환경부에서 정하는 거겠습니다마는 들으신 내용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이게 지금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환경부가 최근에 필리핀 현지로 가서 정부 당국과 현지 환경 단체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 관세청 측에서 2일 자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1월 9일까지 필리핀에서 쓰레기가 출발을 할 수 있다, 모든 제반사항이 잘 갖춰진다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되가져오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연초에 반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필리핀이 시한으로 정한 날짜는 1월 9일인가요, 그러면?

[인터뷰]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원래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되가져가라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규모가 너무 많고 일단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일부만 먼저 1차적으로 반입이 되고 2차적으로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5100톤의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반입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한국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중에 3위로 매우 높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는 규제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해염,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에 따른 해염 브랜드 순위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요즘에 보면 커피숍도 그렇고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건가요?

[인터뷰]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규제 대책을 내고 있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는 보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정책 생산자 편의와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으로 소비량을 규제하는 데는 매우 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환경부가 기업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과 품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일단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량을 줄일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쓰레기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들여오기로 했으니까 그 협의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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