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온실가스 배출 늘린다" 첫 탄광개발 불허

호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이유로 탄광 개발을 불허했다고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은 광산개발업체 '글로스터 리소시즈'(Gloucester Resources)가 추진해온 헌터밸리 지역 탄광 개발 프로젝트를 불허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주 정부가 해당 사업을 승인하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원의 브라이언 프레스턴 수석재판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탄광 개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석탄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도 탄광의 환경 영향에 대한 호주 최초의 법적 검토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