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인도네시아 소녀들은 왜 트럼프에게 손편지를 보냈나”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한상재 인도네시아 한인교민방송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내 꿈은 인도네시아의 강과 해변이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쓰레기의 영향을 받아야 하나요?” 최근 인도네시아 10대 소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에 담긴 구절입니다.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밀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최근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선진국 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교민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상재 통신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 한상재 인도네시아 한인교민방송 앵커(이하 한상재):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 전진영: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10대 소녀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다. 이 내용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먼저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 한상재: 네, 지난 12일 동부 자와 수라바야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들이 미국산 쓰레기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그 후속 얘깁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수라바야항으로 수입된 5개의 컨테이너에 재활용 폐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과 병, 그리고 아기 기저귀까지 온갖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단체가 항의시위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어린 10대 소녀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대인도네시아 미국산 쓰레기 수출 문제를 따지는 손편지를 미국 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소녀들은 “나는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차서 죽는 고래와 갈매기, 그리고 거북이를 보고 정말 슬프다. 나는 내 미래가 이런 동물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왜 당신은 쓰레기를 항상 우리나라에 보내느냐”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 “자국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왜 우리가 미국 쓰레기의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하는 내용을 적으며 인도네시아의 강은 지금 더러워져서 수영도 낚시도 할 수 없고 아름다웠던 해변도 지금은 더러워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 제발 인도네시아에 쓰레기 수출을 멈추고 미국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 전진영: 10대 소녀들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선진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게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해오던 산업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쓰레기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로 대거 몰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 한상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런 쓰레기 수입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를 수입하게 된 목적은 대부분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 깡통 등을 수입해다가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쓰레기를 들여올 때 거기다 다른 산업 쓰레기를 마구 섞어서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오염도 0.5% 미만이게 되면 그런 폐지나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국 쓰레기 재생공장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의 양은 한 달에 약 2만 톤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생을 하고 남게 되는 쓰레기양도 5% 정도는 됩니다. 아주 큰 물량이 전부 쓰레기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 종말 쓰레기양도 매달 1천 톤 가량은 어딘가 내다 몰래 버려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진짜 쓰레기를 어디다 폐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통신원님께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 교민방송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민방송에서도 인도네시아 내 쓰레기 문제를 비중 있게 사회 내에서 다루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 한상재: 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 한인방송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양면성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레기 재활용 산업이 폐지로 신문용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박스를 만드는 카툰박스를 제조한다든지, 그리고 알루미늄 캔을 녹여서 제철소 등에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또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서 버킷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 같은 옷걸이 이런 것들을 값싸게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산 산업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도 큰 골칫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내지는 산업적 이슈로 쓰레기 문제는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내지는 일반 쓰레기는 강을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발리 같은 아름다운 해변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봉투 같은 쓰레기는 강을 범람케 하기도 하거나, 도시 하수구를 메워서 종종 홍수라든지 침수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금년 초부터 자카르타 시내 대로 중앙에 보면 큰 거북이가 플라스틱 빨대를 물고 죽어가는 모습의 환경오염 방지 캠페인 배너가 걸리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 사진은 사실 한국 언론이나 기사에서도 저희가 많이 확인해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한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국으로 들어온 쓰레기 컨테이너를 다시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죠.

◆ 한상재: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와 수라바야 세관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것과는 다르게 미국산 쓰레기 컨테이너 5개를 그대로 수라바야 탄중 페락 항구에서 곧장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난 9일에도 호주에서 수입된 쓰레기 200여 톤을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고 호주로 되돌려 보내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보면요. 싱가포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바탐 자유무역지대에서 49개 분량의 큰 물량의 컨테이너도 수출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이외에도 각종 폐기물이 이 속에 너무 많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런 컨테이너들이 되돌려 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의 대부분은 산업 폐기물로 분류해서 재활용 산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호주, 홍콩,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몰래 인도네시아로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주신 국가들 가운데 특히 호주에서 지난 3월에 들여왔던 쓰레기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 한상재: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양국 간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지난 3월, 세계 최대 재활용업체 중 한 곳인 호주의 ‘비지리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B3급 유독성 폐기물 13.7톤을 무독성인 것처럼 속여서 수출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폐기물 재활용 물품 수입은요. 거의 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특히 지난 3월 달에 수입한 호주산 쓰레기 수입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큰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악취를 풍기는 오염된 진흙에다가 거기에는 각종 벌레도 있고 유충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B3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성 위험물질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폭발이라든지 전염, 부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그런 쓰레기를 일괄 수출한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 전진영: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말씀해주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아기 기저귀,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들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물질 쓰레기를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걸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쓰레기다, 라고 속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 한상재: 그렇습니다. 유해 폐기물 수입은 인도네시아 법률에도 어긋나는 그런 수입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수입해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시에 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폐기물 분류를 철저히 수행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서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아예 수입을 중단할 순 없는 상황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네요.

◆ 한상재: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다 재활용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세관검사만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철저히 세관들이 검사를 할지, 이건 지 두고 볼 일입니다. 워낙 나라가 넓은 나라인데다 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고 많은 지방 세관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검사가 정말 잘 이뤄질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문제시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 한상재: 예, 역시 산업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선진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이 이런 쓰레기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혹시 한국 입장에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쓰레기가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 한상재: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내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한때 컴퓨터라든지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 제품 산업 쓰레기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기는 했지만 무슨 오염물질이 포함되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들로 봐서는 재활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된 적은 한 번 있었죠.  

◇ 전진영: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아무튼 선진국 발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10대 소녀들까지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나섰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로 인해서 실제 인도네시아 환경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 한상재: 인도네시아 입장은 참 양면적입니다. 쓰레기 수입 문제를 재활용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입장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환경피해도 줄이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정책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전기를 생산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정책이 정말 실행될 수 있을지,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페리선과 화물선이 큰 바다를 다니고 있고, 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바다에 투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배들이 버리거나 또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가 인도네시아 해변으로 몰려들어와서 천혜의 모래사장을 쓰레기로 덮어 버리는 그런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그런 법제화나 관련 법규 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한상재: 예, 그렇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이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산업쓰레기 활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은 이 폐기물들을 소각 발전소를 건설해서 여기서 이 쓰레기 문제를 다 해결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역별로 폐기물을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까지 12개의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가동해서 하루 1만6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거기서 최대 234M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지금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무시할 수 없는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한상재: 그렇습니다. 재활용 산업체는 중소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큰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고요.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열악한 생산환경을 가진 중소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재: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상재 통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