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독도'...日 중학교 교과서, 정부 입장 그대로 실려

내년부터 쓰이게 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갈등의 핵심 사안이 일본 정부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통과시킨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니혼분쿄' 출판사 등 2곳에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국가와 개인 청구권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지난 2015년에 이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온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독도와 관련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17개 교과서 중 14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이 되풀이됐습니다.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담은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5년 검정 당시 '마나비샤' 1곳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 출판사가 '전쟁 당시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내용을 포함 시켜 모두 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동북아 역사재단 관계자는 '국제법상 일본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 근거한 교과서 기술이 정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4년 역사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시각을 교과서에 담도록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기 적절한지 일본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정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