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 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 듯

인도환경재판소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 루피, 약 81억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일 더 힌두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입니다.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환경부는 현지시각 8일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