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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도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을 진행 중이고요. 미국은 강력한 비난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간 군사 핫라인도 끊긴 상황,신 군사 냉전이 세계 2강의 관계 단절로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국 대만을, 타이완을 방문했고요. 중국이 사상 최대의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이런 훈련 보신 적 있으셨어요?
[강준영]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훈련이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 침공 리허설이다, 대만 점령 리허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가깝게 95년, 96년 미사일 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남부와 북부에 한 10발 정도씩 쐈습니다.
그리고 물론 훈련은 계속했지만 그 미사일은 단발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도에서 보듯이 6개 지역을 빙 둘러서 관통을 하면서 쏘고 그다음에 대만 상공을 지나가서도 쏘는 이런 형태의 소위 미사일이 이어졌고. 또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대만해협이 13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경제 200해리도 안 나오잖아요, 영해 12해리에. 그래서 중간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하면서 이 중간선은 침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번에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약 22km, 16km 안에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해 12해리 그러잖아요. 1해리가 계산해 보면 한 이십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영해 안에다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라든지 규모, 비행기가 전투기가 100여 대가 뜨고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온갖 걸 동원하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초대형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타이완 침공을 위한 리허설 정도라고 본다면 타이완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종국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만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완이. 우선 바다가 있고요. 타이완도 미사일이 있잖아요. 타이완도 순항미사일 8번째 자체 개발국입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그다음에 물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타이완이 버티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라는 1979년에 대만관계법이 있고 82년에 한 6개 항 보장이 있고 2016년에 아태지역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이 들어오면서 군사전략적 지위를 좀 높여주면서 사실은 미국이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뜻을 여러 번 얘기했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바이든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대만의 안보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저걸 해서 완벽하게 점령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만도 걱정을 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봉쇄 훈련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잇따라 중국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 군사작전이 정기적인 봉쇄 작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개구리 삶기식 대만 봉쇄작전 아니냐, 또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정엽]
이번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국제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은 4차 대만해협 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3차 위기까지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중재 역할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95, 96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어떻게 말하면 자존심 대결을 벌이지만 미국의 중재 역할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위기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오히려 상대로 도발을 벌이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95, 96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관계가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고 또 중국의 인식 자체가 미국과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중국 내부의 자신감 내지는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게 지금 그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지도 미국으로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오판이든 합리적 계산이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 그러한 계산을 미연에 막고자 미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정도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도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침공을 고민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군사적 대응에 나섰죠?
[우정엽]
대만해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미국의 공군기가 나섬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물러서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봉쇄 훈련 중인데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전함 그리고 전투기 8대, 공중급유기 5대, 오키나와 기지에서 급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겠다는 것보다 서로가 정치적으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도발이나 아니면 침공과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도인 것이죠.
[앵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간 건데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토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강준영]
사실은 대만 문제는 중국이 볼 때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영토를 뺏고 뺏기기가 아니고 위대한 중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만과의 통일이 지도자의 능력도 검증하고 위대한 중국을 시작하는 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주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는 걸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 문제로 접근한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영토를 둘러싸고 영유권을 놓고 싸운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이건 거기에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게 결합될 소지가 처음부터 아주 큰 거죠. 대만은 원래 우리 땅이고 분할할 수 없는 우리 영토의 일부분인데 왜 외세가 개입해서 이걸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보면 미국은 내정 문제에 들어와서 대만을 자극해서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못 참겠다.
왜? 여기는 중국의 영토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면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러냐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지금 이 상황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하고 대만은 있는 대로 현상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무력으로 자꾸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거를 둘러싼 갈등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3연임을 결정지을 당대회가 가을에 있잖아요.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상 최대의 봉쇄 훈련을 한 배경에도 그것이 있을까요?
[강준영]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연말에는 당대회를 하는 건데, 10월에. 그러면 세 번째 총서기를 하는 겁니다, 당 총서기. 그러면 지금 시 주석의 생각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어쩌면 마오쩌둥, 시진핑 이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려면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덩샤오핑은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러면 자기는 통일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차 당대회에서 안정적으로 3선을 가고 대미 항전을 누군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자기가 적임자라는 걸 보여주는 데 대만 문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완을 방문했던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에 왔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40분 통화를 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일단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 문제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났다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논리인 것 같고요. 아마 휴가가 아니었으면 만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교롭게 휴가였고 외무부 장관은 다른 국가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면담 같은 것은 이번에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과 이번에 면담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언론 또 중국 언론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에 만남을 거른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글로벌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존한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준영]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른 유일한 지도자인데 실제로 바이든을 만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났고 그래서 그건 사전 조율이 있었겠지만 아직은 의회 교류 차원에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윤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 외교장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으면 중국이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언론에 그런 것을 내는 것은 타이완 방문 때문에 국제적 이목을 끌었고. 그건 사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 거거든요. 타이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슈화시켰는데 이 이슈들이 한국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또 타이완 문제가 나오면 중국이 볼 때는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이미 행정부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을 중국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은 우리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런데 의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물어봤고 그런데 의전 괜찮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일본 간 모습 보니까 외무성이 직접 나갔더라고요.
[우정엽]
일본은 일단 우리나라와 정부 형태가 다른 점도 있고 의전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안 나갔느냐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 국회의장이 미국 간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걸 당연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미국 의장이 한국을 오면 우리나라가 뭘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오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워싱턴에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언론 말씀하셨지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과연 전략적인 결정이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펠로시 의장을 밤에 아무도 안 나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게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같이 칩4 동맹을 맺자라는 건데 8월까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강준영]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결국 기업의 생각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담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반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반도체가 완성품이 나오려면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기술로 반도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나노급, 2나노급이라는 최첨단,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혼자 덜렁 나와서 우리 혼자 해 보겠다고 하면 우선 미국의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장비를 지원받는 대만, TSMC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써 반도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당신들, 중국을 압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한국도 이거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게 패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둘째 문제고 알았다고 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한 보복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큰 흐름을 미국의 장비를 쓰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건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협력 구조를 써서 너희들도 안정적인 수급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다라는 메시지를 중국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반도체 협상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칩4 동맹, 한국이 참여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정엽]
일단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칩4동맹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 대만, 일본 간의 반도체와 관련한 교류를 칭하는 용어는 팹4라는 건데 팹이라는 건 반도체 제조공장을 말하는 패브리케이션에서 나온 팹입니다.
그러니까 칩4야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동맹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논리의 과장이 있는 게 팹4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게 공동 R&D 그리고 투자, 인력양성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이 팹4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술적인 압박, 통제를 가하는 기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18년에 미국이 GTE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했다든지 2019년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을 때 팹4와 같은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수출 통제로 충분히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팹4는 어떻게 말하면 중국에 대한 통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날로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같이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통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육성의 차원에서 기술과 장비의 능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있고 또 우리가 기술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미중 간의 관계가 격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팹4에 있어서는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을 하고요. 모레는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납니다.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강준영]
중국은 잘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IPEF 들어갈 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웠죠. 대미 경사도 하지 말라. 중국을 옥죄는 데 자꾸 한국이 참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칩4,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협의,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건 사드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사드 3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는 그건 지난 정부가 얘기한 거고 문서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았다고 한 건데 그걸 자꾸 문제삼지 말아라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드 3불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해명이나 거기에 있는 대로 한국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얘기하는 건 사드 철수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지에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의 무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재주로 철수를 시킵니까?
그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SOFA협정도 있고. 그러면 한미동맹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우리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본질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사드가 왜 배치가 됐느냐.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핵 위협이 해소된다면 우리한테 공간이 생기는데 북핵 위협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좀 더 북한 핵을 한번에 비핵화는 못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사드 3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도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은 미국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구조가 더 공고화되거든요.
그건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가치도 분명히 있고 특히 반도체도 보면 이번에 대만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면서 반도체는 쏙 뺐어요. 대만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층차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정엽 박사가 미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고요. 펠로시 하원의장도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11월 중간선거가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타이완 방문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정엽]
사실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를 더 얻는다기보다 표를 더 깎일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대만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표를 더 얻는 행위라기보다는 표를 잃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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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도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을 진행 중이고요. 미국은 강력한 비난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간 군사 핫라인도 끊긴 상황,신 군사 냉전이 세계 2강의 관계 단절로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국 대만을, 타이완을 방문했고요. 중국이 사상 최대의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이런 훈련 보신 적 있으셨어요?
[강준영]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훈련이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 침공 리허설이다, 대만 점령 리허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가깝게 95년, 96년 미사일 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남부와 북부에 한 10발 정도씩 쐈습니다.
그리고 물론 훈련은 계속했지만 그 미사일은 단발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도에서 보듯이 6개 지역을 빙 둘러서 관통을 하면서 쏘고 그다음에 대만 상공을 지나가서도 쏘는 이런 형태의 소위 미사일이 이어졌고. 또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대만해협이 13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경제 200해리도 안 나오잖아요, 영해 12해리에. 그래서 중간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하면서 이 중간선은 침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번에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약 22km, 16km 안에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해 12해리 그러잖아요. 1해리가 계산해 보면 한 이십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영해 안에다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라든지 규모, 비행기가 전투기가 100여 대가 뜨고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온갖 걸 동원하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초대형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타이완 침공을 위한 리허설 정도라고 본다면 타이완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종국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만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완이. 우선 바다가 있고요. 타이완도 미사일이 있잖아요. 타이완도 순항미사일 8번째 자체 개발국입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그다음에 물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타이완이 버티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라는 1979년에 대만관계법이 있고 82년에 한 6개 항 보장이 있고 2016년에 아태지역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이 들어오면서 군사전략적 지위를 좀 높여주면서 사실은 미국이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뜻을 여러 번 얘기했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바이든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대만의 안보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저걸 해서 완벽하게 점령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만도 걱정을 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봉쇄 훈련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잇따라 중국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 군사작전이 정기적인 봉쇄 작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개구리 삶기식 대만 봉쇄작전 아니냐, 또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정엽]
이번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국제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은 4차 대만해협 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3차 위기까지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중재 역할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95, 96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어떻게 말하면 자존심 대결을 벌이지만 미국의 중재 역할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위기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오히려 상대로 도발을 벌이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95, 96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관계가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고 또 중국의 인식 자체가 미국과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중국 내부의 자신감 내지는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게 지금 그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지도 미국으로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오판이든 합리적 계산이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 그러한 계산을 미연에 막고자 미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정도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도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침공을 고민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군사적 대응에 나섰죠?
[우정엽]
대만해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미국의 공군기가 나섬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물러서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봉쇄 훈련 중인데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전함 그리고 전투기 8대, 공중급유기 5대, 오키나와 기지에서 급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겠다는 것보다 서로가 정치적으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도발이나 아니면 침공과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도인 것이죠.
[앵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간 건데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토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강준영]
사실은 대만 문제는 중국이 볼 때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영토를 뺏고 뺏기기가 아니고 위대한 중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만과의 통일이 지도자의 능력도 검증하고 위대한 중국을 시작하는 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주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는 걸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 문제로 접근한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영토를 둘러싸고 영유권을 놓고 싸운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이건 거기에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게 결합될 소지가 처음부터 아주 큰 거죠. 대만은 원래 우리 땅이고 분할할 수 없는 우리 영토의 일부분인데 왜 외세가 개입해서 이걸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보면 미국은 내정 문제에 들어와서 대만을 자극해서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못 참겠다.
왜? 여기는 중국의 영토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면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러냐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지금 이 상황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하고 대만은 있는 대로 현상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무력으로 자꾸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거를 둘러싼 갈등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3연임을 결정지을 당대회가 가을에 있잖아요.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상 최대의 봉쇄 훈련을 한 배경에도 그것이 있을까요?
[강준영]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연말에는 당대회를 하는 건데, 10월에. 그러면 세 번째 총서기를 하는 겁니다, 당 총서기. 그러면 지금 시 주석의 생각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어쩌면 마오쩌둥, 시진핑 이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려면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덩샤오핑은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러면 자기는 통일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차 당대회에서 안정적으로 3선을 가고 대미 항전을 누군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자기가 적임자라는 걸 보여주는 데 대만 문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완을 방문했던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에 왔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40분 통화를 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일단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 문제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났다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논리인 것 같고요. 아마 휴가가 아니었으면 만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교롭게 휴가였고 외무부 장관은 다른 국가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면담 같은 것은 이번에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과 이번에 면담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언론 또 중국 언론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에 만남을 거른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글로벌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존한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준영]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른 유일한 지도자인데 실제로 바이든을 만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났고 그래서 그건 사전 조율이 있었겠지만 아직은 의회 교류 차원에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윤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 외교장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으면 중국이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언론에 그런 것을 내는 것은 타이완 방문 때문에 국제적 이목을 끌었고. 그건 사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 거거든요. 타이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슈화시켰는데 이 이슈들이 한국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또 타이완 문제가 나오면 중국이 볼 때는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이미 행정부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을 중국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은 우리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런데 의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물어봤고 그런데 의전 괜찮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일본 간 모습 보니까 외무성이 직접 나갔더라고요.
[우정엽]
일본은 일단 우리나라와 정부 형태가 다른 점도 있고 의전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안 나갔느냐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 국회의장이 미국 간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걸 당연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미국 의장이 한국을 오면 우리나라가 뭘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오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워싱턴에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이 펠로시 의장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언론 말씀하셨지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과연 전략적인 결정이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펠로시 의장을 밤에 아무도 안 나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게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같이 칩4 동맹을 맺자라는 건데 8월까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강준영]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결국 기업의 생각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담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반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반도체가 완성품이 나오려면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기술로 반도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나노급, 2나노급이라는 최첨단,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혼자 덜렁 나와서 우리 혼자 해 보겠다고 하면 우선 미국의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장비를 지원받는 대만, TSMC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써 반도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당신들, 중국을 압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한국도 이거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게 패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둘째 문제고 알았다고 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한 보복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큰 흐름을 미국의 장비를 쓰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건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협력 구조를 써서 너희들도 안정적인 수급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다라는 메시지를 중국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반도체 협상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칩4 동맹, 한국이 참여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정엽]
일단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칩4동맹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 대만, 일본 간의 반도체와 관련한 교류를 칭하는 용어는 팹4라는 건데 팹이라는 건 반도체 제조공장을 말하는 패브리케이션에서 나온 팹입니다.
그러니까 칩4야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동맹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논리의 과장이 있는 게 팹4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게 공동 R&D 그리고 투자, 인력양성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이 팹4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술적인 압박, 통제를 가하는 기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18년에 미국이 GTE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했다든지 2019년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을 때 팹4와 같은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수출 통제로 충분히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팹4는 어떻게 말하면 중국에 대한 통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날로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같이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통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육성의 차원에서 기술과 장비의 능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있고 또 우리가 기술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미중 간의 관계가 격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팹4에 있어서는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을 하고요. 모레는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납니다.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강준영]
중국은 잘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IPEF 들어갈 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웠죠. 대미 경사도 하지 말라. 중국을 옥죄는 데 자꾸 한국이 참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칩4,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협의,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건 사드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사드 3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는 그건 지난 정부가 얘기한 거고 문서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았다고 한 건데 그걸 자꾸 문제삼지 말아라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드 3불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해명이나 거기에 있는 대로 한국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얘기하는 건 사드 철수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지에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의 무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재주로 철수를 시킵니까?
그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SOFA협정도 있고. 그러면 한미동맹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우리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본질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사드가 왜 배치가 됐느냐.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핵 위협이 해소된다면 우리한테 공간이 생기는데 북핵 위협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좀 더 북한 핵을 한번에 비핵화는 못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사드 3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도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은 미국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구조가 더 공고화되거든요.
그건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가치도 분명히 있고 특히 반도체도 보면 이번에 대만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면서 반도체는 쏙 뺐어요. 대만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층차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정엽 박사가 미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고요. 펠로시 하원의장도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11월 중간선거가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타이완 방문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정엽]
사실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를 더 얻는다기보다 표를 더 깎일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대만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표를 더 얻는 행위라기보다는 표를 잃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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