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과학법...창조경제 '흔들'

[앵커]

과학기술은 잠시 방심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과학기술·ICT 법안 170여 건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창조경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양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도체를 기판에 붙이는 접합 소재 생산업체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한 것을 넘어 접착 성능을 높이는 기술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반 기술을 개발한 문종태 사장은 지난 2012년 휴직을 하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로 창업 3년차, 1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제품화는 아직 80%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구원 휴직기간이 거의 다 차 다시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문종태, 호전에이블 대표이사]
"저희 연구원창업이 보통 3년의 휴직기한을 두고 있는데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고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3년 안에 회사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협력·융합연구를 시작해야 할 연구기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연구회 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기존 업무를 진행하기도, 단일화 단계를 준비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할 전담조직도 없어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뷰: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정적인 연구환경 개선, 융합연구활성화 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착착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만큼 늦어지게 되겠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죠."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과학기술·ICT 관련 법은 모두 174건.

이중 방송공정성 특위 관련 법안을 제외한 144건은 논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과학기술계에는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창조경제에 제대로 불을 지피겠다고 했지만 과학기술·ICT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황.

과학경쟁력은 물론 창조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