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주민번호 도입"...유출 대안 될까?

[앵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다, 해결책으로 도입했던 '아이핀' 시스템까지 해킹 공격을 받자, 학계에선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이른바 '마스터키'로 통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분산하기 위한 '제2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한계는 없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넷쇼핑몰부터 통신사, 금융기관까지.

지난 2007년부터 유출된 국내 개인정보 건수는 2억 건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금융기관 협력사 직원 한 명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무려 1억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이스피싱의 온상이 돼버린 중국에 우리 국민 주민등록번호 대부분이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엔 주민번호를 대신해 신분 확인용으로 도입된 '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번호 보호와 대체 수단 도입을 기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
"(아이핀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아이핀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학계에선 현행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새로운 등록번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논의가 가장 활발한 건 이른바 '세컨드 넘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주민번호를 보조할 '제2의 식별번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까지 이른바 '마스터키'로 통하는 주민번호의 역할을 금융이나 의료, 세무 분야 등으로 분산해 유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논리입니다.

납세자 번호나 건강보험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 번호 등이 '제2의 주민번호'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납세 번호라는 우리 법에 이미 있는 용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부여해서 금융 등 민감한 정보에 한해서는 변경 가능한 새로운 번호를 통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학계의 계획이지만, 일단 투입되는 비용이 관건입니다.

학계에선 시스템 구축에다 갖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합할 경우 새로운 번호체계를 도입하려면 5조 원 이상, 별도의 번호를 추가하는 수준이라도 2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와 함께 '제2의 번호' 역시 범죄의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여러 식별 번호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