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보 쉽게 찾으려면?

[앵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기 위해 남의 음악이나 영상을 사용하려면 먼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작권 정보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작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틈틈이 자신의 블로그를 꾸미는 게 취미인 회사원 유희숙 씨.

자주 음악이나 동영상을 올리곤 하는데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몰리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뷰:유희숙, 개인 블로그 운영자]
"평소에 게시할 때 음악이나 책 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 저작권이 워낙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찜찜한 생각이 있었는데..."

유아용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 직원 홍종익 씨도 한두 번 골머리를 앓은 게 아닙니다.

유아에게 친숙한 음악이나 글자를 쓰려고 여러 저작권 협회에 알아봐도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인터뷰:홍종익, 유아용 앱 제작업체 직원]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서 만약 이것(저작물)이 나타나면 그 밑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접촉해서 이런 콘텐츠를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서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쓸 수 있습니다.

[인터뷰: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권리자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 즉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공공영역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저작권 찾기 서비스의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사이트 방문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09명에서 7월 7,033명으로 늘더니 8월엔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급증세는 저작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 기간 쌓여 있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써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저작권 규명 수요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작권 찾기 서비스 운영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