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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이윤택 감독, 연출, 연극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연극협회에서도 제명처분 내렸고요. 또한 한국극작가협회에서도 제명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한국연극의 제도권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되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현재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2명, 3명까지 나타났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처벌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용기 있는 피해자가 예를 들면 폭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친고죄와 상관없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반적인 기자회견도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상당히 면피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런 비난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위 여부도 가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성폭행과 관련되어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다. 즉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성폭행 관련돼서 앞서서 녹취에서도 보셨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폭행과 관련된 진위 여부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수 없고요.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앵커]
공소시효가 다 지났나요?
[인터뷰]
그렇죠.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은 있되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윤택 연출가는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이 18년 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나쁜 행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하나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쭉 있었던 하나의 관행의 한 표현으로써 나도 거기에 동참한 것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성범죄의 혐의를 바는 것은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을 했었는데 왜 하필 내가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 관행이었는데 이와 같은 하나의 변명과 합리화 또 그 당시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정당화를 꾀하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적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고함과 종이에다 진정하게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언론을 보니까 그 입을 오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의 기자회견이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랫동안 이어져온 악습인 것 같은데요.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사실 또 폭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연극계와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연극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폭로는 다른 업계로도 저는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영화와 관련되어서 사실 한 여배우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미투 운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화에서 시작해서 법조계, 시, 이제는 연극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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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이윤택 감독, 연출, 연극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연극협회에서도 제명처분 내렸고요. 또한 한국극작가협회에서도 제명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한국연극의 제도권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되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현재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2명, 3명까지 나타났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처벌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용기 있는 피해자가 예를 들면 폭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친고죄와 상관없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반적인 기자회견도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상당히 면피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런 비난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택 / 연극 연출가 :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위 여부도 가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성폭행과 관련되어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다. 즉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성폭행 관련돼서 앞서서 녹취에서도 보셨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폭행과 관련된 진위 여부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수 없고요.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앵커]
공소시효가 다 지났나요?
[인터뷰]
그렇죠.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은 있되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윤택 연출가는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이 18년 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나쁜 행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하나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쭉 있었던 하나의 관행의 한 표현으로써 나도 거기에 동참한 것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성범죄의 혐의를 바는 것은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을 했었는데 왜 하필 내가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 관행이었는데 이와 같은 하나의 변명과 합리화 또 그 당시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정당화를 꾀하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적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고함과 종이에다 진정하게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언론을 보니까 그 입을 오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의 기자회견이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랫동안 이어져온 악습인 것 같은데요.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사실 또 폭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연극계와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연극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폭로는 다른 업계로도 저는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영화와 관련되어서 사실 한 여배우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미투 운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화에서 시작해서 법조계, 시, 이제는 연극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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