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차량 매매상과 짜고 세금 빼돌려

[앵커멘트]

공무원과 중고차 매매상들이 짜고 세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4억 원 넘는 세금을 탈루했는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세금 탈루 혐의로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박 모 씨와 중고차 매매상사 오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중고차 구입 때 구매자가 보통 매매상사에 차량등록 업무를 맡기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세금을 낮게 조작해 놓고 차량 구매자에게는 정상 세금을 받아서 차액을 챙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차량 취득세 4억 6천만 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금은 어떻게 낮췄을까?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취득세 담당자가 자동차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박 씨는 이 허점을 이용해 전산 상에 입력된 차량 기준가와 연식 등을 몰래 바꿔 주고 3천 6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3년 넘게 2천 건 가까이 손댔지만 다른 직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뷰: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했을 때 관리자나 또는 감독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없었죠, 아예."

경찰은 탈루 피의자 9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공무원 박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뒤 행정안전부는 차량취득세 담당자가 차량 정보를 변경할 경우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