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형량 늘어

게임하다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형량 늘어

2014.01.1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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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15개월 된 아기를 베란다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남녀에게 2심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기 어머니 고 모 씨와 동거남 김 모 씨에게 1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고 씨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기의 사망 추정 시각을 고려해 아기를 방치한 시간을 원심보다 크게 줄여 4시간 40분만 인정했지만 피고들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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