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찾기 승소 기념 동판 설치

친일파 민영은 땅찾기 승소 기념 동판 설치

2014.03.01.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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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 시민들의 반발에 밀려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오늘 삼일절을 맞아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동판은 설치가 됐나요?

[기자]

조금 전인 11시 반에 이곳 청주 상당사거리에서 동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 재판에서 승소한 것을 기념해 제작된 건데요.

제막식에는 시민대책위 회원과 민영은 땅 찾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판에는 가로 세로 40㎝ 정사각형으로 '이곳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라는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민영은은 1905년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입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토지 천 8백여 제곱미터에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토지를 돌려주라며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 땅의 국가귀속 작업을 진행 중인 법무부는 지난 24일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 땅을 지켜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상당사거리에서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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