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갈등 소송전 비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천400억 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원부지 4천800여 ㎡를 부당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해줬고,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시설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환지규모를 기존 18%에서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며, 강남구가 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맞서면서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