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은 '한마음'...복지예산은 '온도차'

한강개발은 '한마음'...복지예산은 '온도차'

2014.09.01.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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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의 복지예산지원은 셈법이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한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공동테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 규칙 개정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 박 시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박 시장이 협력을 약속한 이유는 정부 사업에 협조하는 대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 경우 매칭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특히 자치구들의 경우는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강개발 찬성에는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복지예산 문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저희도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도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재정지원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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