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국가 부담 vs. 지자체 해결 가능

[앵커]

서울시에 이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들도 과중한 복지비 부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라며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복지비 부담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전국 226개 시,군, 구 자치단체 대표들이 공동호소문을 냈다고요.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다시 한 번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너무 힘들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실시되고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복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7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시행 이후 전남 고흥군 등 일부 지자체는 노인 관련 복지비가 50%나 늘었다는 겁니다.

지출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세입 여건 악화로 이대로 간다면 대부분 지자체가 조만간 파산을 면할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업무는 국가 업무이니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가지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거듭된 지방자치단체의 호소에 정부도 오늘 입장을 냈죠?

[기자]

정부는 추가 재정지원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보육도 지난해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마련한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 간 매년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 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앞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비 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