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2014.09.2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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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올리고 적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한국연금학회가 공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습니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더 많이 내는 겁니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p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p로 낮춰, 34%가 삭감되는 되도록 했습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p에서 오는 2028년 1%p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반면 민간퇴직금의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검토한 뒤 별도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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