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반대...커지는 정부 고심

삼척 원전 주민반대...커지는 정부 고심

2014.10.10.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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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80%를 훌쩍 넘으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찬성측 주민들은 국책사업이 새로운 지자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는 13일 이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대 84.9%, 투표율 67.9%.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에서 삼척시민은 원전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건 시장이 당선된 이후 또다시 '원전 반대'에 힘이 실린 겁니다.

[인터뷰:김양호, 삼척시장]
"투표 결과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삼척시민들이 강경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추진이 성사되지 못하자 민간 자율의 주민투표를 추진한 점, 장시간 지속되는 국책사업이 새로운 지자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번복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원전건설 찬성측 주민들이 이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연우, 삼척시 원자력산업추진 협의회 상임대표]
"이 투표는 시장 개인의 선거 공약을 지키는데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대외 투쟁은 절대 안 되고..."

원전반대 주민투표 파장은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장 오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의 전·현직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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