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국고보조금 빼돌렸다가 적발

[앵커]

축산시설을 현대화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국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이들이 빼돌린 돈이 무려 146억 원이나 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안동에 있는 양돈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대표 59살 권 모 씨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축사를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7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거짓 신고해 국고보조금 등 6억 원을 챙겼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축산농장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몇몇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규모 농장을 서류상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터뷰:장호식,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기업농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업농이지만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전업농 형태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국고보조금 등이 무려 146억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조금을 손쉽게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현장점검을 축산 공무원 한두 명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축산 담당 공무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은 솔직히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내역을 확인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경찰은 권 씨 등 축산농장 대표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챙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