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표류하는 각종 국책사업

[앵커]

신한울 원전 건설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지만, 갈등을 빚고 표류하는 대형 국책사업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원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은 주민 반발은 물론 이념 문제 등과 맞물려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갈등,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한울 원전 건설 협상이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울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신경기변전소 설치 문제가 주민 반대로 1년 넘게 표류 중인 겁니다.

[인터뷰:한전 관계자]
"변전소가 하나 필요한데 후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시위도 많이 하시고,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하셔서 다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시민단체가 원전을 유치한 전 삼척시장을 고발하는 등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경북 경주도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 사무국장]
"월성1호기는 벌써 30년 설계수명이 끝났고요. IAEA 입장을 보면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부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월성1호기는 지금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건설이 추진되면서 시작된 갈등이 최근에는 군인아파트 건립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도 '법조타운 건설'을 두고 주민이 군수를 폭행하는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이라든지 혹은 환경권과 부딪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터키에 이어 2위 수준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