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출석

[앵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청 입구로 들어옵니다.

아동 음란물이 모바일 앱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터뷰: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경찰 조사받고 나오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조사 잘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유통한 당사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유통 통로가 된 모바일 업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모바일 앱인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 1,8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20살 전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전 씨가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는 과정에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다음카카오 측에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음란물 유포를 막는 조치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수사가 보복·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른 모바일 앱은 수사하지 않고 유독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 온 다음 카카오만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기 석 달 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10월 1일에 다음카카오 합병이 있어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10월 중순경에 카카오 감청 관련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소환을 못 해 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