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으로 혈세 줄줄"

"설익은 정책으로 혈세 줄줄"

2015.03.28. 오전 0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한다던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말썽투성이입니다.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전국 10곳에 설치했지만, 성능 미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가 국비를 받아 완공한 서구 상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288톤이지만, 실제로는 8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분해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고 자랑했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공염불에 그치는가 하면 배출되는 폐수는 단 한 번도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원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어떻게 70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땅값까지 천억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수사 의뢰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 의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김부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시행사에) 시설보완을 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기술적으로 시설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설은 설계오류와 운영부실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울산과 김해는 가동률이 설계 당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광주와 수도권 시설의 가동률도 성능 보증량의 70%를 겨우 넘었습니다.

바이오 가스화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데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추진한 사업을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지자체 공무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 (환경부가) 권장한 사항이고, 지자체는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했는데..."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술 검증 없는 설익은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