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표류...여의도 50배 빈 땅 방치

경제자유구역 표류...여의도 50배 빈 땅 방치

2015.04.2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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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과 혈세가 지원되는 특구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땅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등 10년 넘도록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동해 경제중심지를 목표로 내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개발은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입니다.

개발사업자조차 선정되지 않은 채 이렇게 곳곳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또 말뿐이구나 그러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와 동해안권 등 모두 8개 구역 95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0%, 여의도 면적 50배가 넘는 지역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인 투자 유치 성적도 초라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99억 달러.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10%도 채 안 됩니다.

[인터뷰:엄광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정치적 논리에 근거해서 지정이 될 경우에 경제성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 간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별로도 그렇고 업종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겹치게 돼서..."

중복되거나 실적이 미미한 구역은 과감하게 정리한 뒤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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