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무상급식' 충북도 중단 위기

전국 첫 '무상급식' 충북도 중단 위기

2015.05.2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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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충북도의 무상급식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상급식 예산분담 원칙을 둘러싼 시각차는 식품비에 대한 분담 비율입니다.

충북도는 최근 전체 식품비 514억 원 가운데 70%인 35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상급식 때 급식비를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학생 등 배려계층 비율을 제외한 뒤 충북도교육청 예산을 감안해 추가로 더 보태 지원한 예산입니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
"배려계층 38.2%에서 자투리 8.2% 4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해서 359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식품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는…."

이같은 결정은 배려계층에 대한 급식비는 무상급식 이전에도 교육청을 통해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근거에서 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육청은 배려계층을 위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국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결국 충북도가 주장하는 배려계층을 위한 급식비 국비지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신경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배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청에서 남의 못간을 얼마 들어왔으니 어디에 얼마주고 어디에 주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두 기관의 갈등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며 자칫 학생들이 급식비 부족분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수동, 충북급식운동본부 위원장]
"교육감과 도지사가 식품비 배분 문제를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동우[kim11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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