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에 소규모 학교 '벼랑 끝'

[앵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직면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교육 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도심 학교는 혜택을 받겠지만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교생이 25명인 농촌 지역의 한 중학교입니다.

열 명도 안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엔 밴드와 관악 공연 연습을 합니다.

한때 폐교까지 거론됐지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정책으로 교원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재수, 강원 신포중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서 텃밭도 가꾸고 체육 활동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큰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시골 초등학교, 학생 수는 도심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다양한 체험 학습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이런 지방 소규모 학교는 조만간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뿐 아니라 지방 교육에 타격을 주는 조치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와 학생, 학급 수 등 모두 세 가지.

여기서 학생 수 기준의 비중을 40~50%까지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당연히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삼영, 강원도 교육청 대변인]
"예산 불이익이 크고 동시에 정부 입장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 큰 학교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명확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신호탄으로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지역 교육여건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 재정 개혁 조치로 지방 교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