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줄줄 샌' 농업 보조금...공무원도 가담

[앵커]
국가보조금이 하마터면 또 '눈먼 돈'이 될 뻔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라고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 수십억 원을 시공업자들과 농민들이 짜고 꿀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보온 덮개 자동 개폐장치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입니다.

덮개를 다 펴도 틈이 벌어져 있고, 군데군데 뚫린 곳도 보입니다.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이 투입돼 재작년 설치됐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에 쓰일 돈이 새면서 설비 부실을 불러온 겁니다.

설비 업자들과 농민들이 짜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국가보조금 55억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원래 설치비 반만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반을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 업체에서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농민 피의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설치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른 겁니다."

부정을 막아야 할 담당 공무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한 달에 2백만 원씩 받고 시공 업체 '영업상무' 노릇을 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경찰 조사 자료를 수사 대상 업체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김경열,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직접 영업 총무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영업을 시켰고…"

경찰은 모두 200명을 입건해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했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