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목 조른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전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종합격투기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며 위협하며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