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먼저' vs '거점 도시 먼저' 논란

'매립 먼저' vs '거점 도시 먼저' 논란

2017.01.03.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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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째 미완성 상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연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당기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50만 평에 달하는 새만금 농업 용지 5공구에 귀리가 초록색 싹을 틔웠습니다.

이곳은 농지로 바로 활용 가능해 몇몇 대학과 기업에서 이미 임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농업용지에서는 이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풀 사료의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손재권 /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토지 조성도 할 겸 거기에 놀리지 말고 풀 사료 단지로 활용하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고….]

민간 사업주체가 나서지 않는 용지를 국가가 나서 농지로 만든 뒤 산업 수요가 생기면 공급하자는 주장입니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농지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2.7조 원 정도 투입하면 4~5년 내 조기 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방조제와 새만금호 사이 국제협력단지 예정부지에 이미 마른 땅이 일부 드러나 있습니다.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인접해 항만 배후 도시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아직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전문가들은 이곳에 거점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온영태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 제조업 하는 사람한테 땅 사서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학교 짓고 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하는 데가 없거든요. 기업이라는 곳은 이런 계획이 없죠.]

새만금 매립지 조성에 민자유치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명박 정권입니다.

새만금 토지를 8대 용지로 구분한 뒤 민자유치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최근 내국인 카지노 설립 문제로 논란이 됐던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매립공사는 완료됐지만, 사업 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금은 허허벌판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종합계획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새만금이 제시했던 풍요의 약속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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